1주택자 보유세 강화 논란: "똘똘한 한 채 유도하더니 세금폭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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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강화 논란: "똘똘한 한 채 유도하더니 세금폭탄" 반발 확산

📅 2025년 10월 20일 | 🏷️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1주택자, 세금정책, 부동산세제, 구윤철, 기재부, 세제개편

⏱️ 5분 요약

• 구윤철 부총리 발언: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10월 15일)
• 추가 발언: "다주택뿐만 아니라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 →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대상 시사
• 기재부 진화: "부총리 공식 입장 아니다", "연구용역 통해 마련, 연내는 어려워"
• 여당 입장: "검토 안 해", 지방선거 악재 우려
• 시장 반응: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36% 증가,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기 전 증여 급증

1. 보유세 강화 논란 배경

📢 구윤철 부총리 발언 (10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2025년 10월 15일

이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으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발언

구윤철 부총리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 전체적으로 봐서 1억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구윤철 부총리

이 발언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여, 그동안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을 믿고 다주택을 처분한 1주택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2. 정부·여당 입장 정리

🏛️ 기획재정부 진화

파장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재부 공식 입장 (강영규 대변인)

•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연내는 어려워"
• "11월에 시작해도 내년쯤 끝날 것"

🗳️ 여당 입장: "검토 안 해"

여당은 더욱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 "1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 2026년 지방선거 악재 우려
• 당정 간 소통 부족 비판

3. 1주택자 영향 및 시장 반응

😡 1주택자 반발: "뒤통수를 치는 격"

정부는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정책을 추진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주택자도 보유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니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강남 1주택자 긴장감 고조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주택 보유 1주택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한 채의 고가 주택"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불만이 있죠. 1억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보유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아니고, 어차피 정부에서 여러 정책으로 악수를 둔 거고 그냥 돈을 뺏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서울 강남구 거주 1주택자 B씨 (TV조선 인터뷰)

📊 시장 반응: 증여 급증

항목	시기	증가율
서울 집합건물 증여	2025년 9월	전년 대비 36% 증가
양도세 중과 유예	2025년 5월 10일 ~ 2026년 5월 9일	1년 한시 유예

보유세 강화 우려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4. 보유세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

🏠 보유세의 종류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재산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납부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추가로 납부 (국세)

💰 종부세 과세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공제 금액	세율
1주택자	12억원 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14억원)	0.5% ~ 2.7%
2주택자	9억원 공제	0.5% ~ 2.7%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6억원 공제	1.2% ~ 6.0% (중과)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 20억원을 보유한 1주택자는 (20억 - 14억) ×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14억원 특례 적용 시).

5. "똘똘한 한 채" 정책의 역설

🔄 정부 정책의 변천

📅 과거 (2020~2023)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 "똘똘한 한 채" 유도

📅 현재 (2024~2025)

•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 다주택자 처분 증가
• 1주택자 보유세 인상?

😡 1주택자의 불만

"정부가 1주택자를 호구로 보나?"

1주택자들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정책 일관성 부족: 어제는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더니 오늘은 세금 올린다?
• 징벌적 과세 우려: 문재인 정부 당시 사실상의 징벌적 과세를 경험했던 집주인들은 벌써부터 진저리
• 소득 vs 자산: 보유세는 소득 과세가 아닌 자산 과세인데,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는 어떻게 하나?

6. 전문가 의견

👍 찬성 의견 (소수)

• 응능부담 원칙: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부동산 불평등 완화: 부동산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
• 재정 확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

👎 반대 의견 (다수)

• 정책 일관성 부족: "똘똘한 한 채" 유도 후 세금 인상은 신뢰 훼손
• 이중과세: 부동산 취득 시 이미 취득세를 냈고, 보유 중에도 재산세를 내는데 추가로 종부세까지?
• 유동성 부족: 고가 부동산을 보유해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세금 납부 어려움
• 지방선거 악재: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 우려

7. 향후 전망 및 지방선거 변수

📅 일정 및 전망

시기	예상 일정
2025년 11월	연구용역 시작 (기재부 발표)
2026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상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6년 하반기 이후	세제 개편 법안 국회 제출 가능성

🗳️ 지방선거 변수

여당의 고민: 표심 이탈 vs 정책 정당성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보유세 인상이 표심 이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은 여당 지지층이 두터운데, 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재부도 "연내는 어려워", "내년쯤 끝날 것"이라며 사실상 시기를 늦추는 분위기입니다.

8. FAQ (자주 묻는 질문)

Q1. 1주택자도 정말 보유세가 오르나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이 있었지만, 기재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 여당은 "검토 안 해"라고 했습니다.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2026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변수도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Q2. "한 채의 고가 주택"은 얼마 이상을 말하나요?

구윤철 부총리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종부세 기준이 14억원 (1세대 1주택 특례)이므로, 이보다 높은 금액의 주택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서초·송파의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보유세 인상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증여: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2026년 5월 9일까지) 내 자녀에게 증여
• 매도: 보유세 부담이 큰 경우 매도 고려
• 법인 전환: 개인 소유를 법인 소유로 전환 (단, 법인세 등 다른 세금 고려 필요)

단, 모든 방법은 세무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4.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2017~2022)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시행했습니다. 최고 세율 6.0%까지 적용되어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했지만, 이번에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나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Q5.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와 보유세 인상 우려 때문입니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 증여세 계산: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 공제, 초과분에 10~50% 세율
• 취득세 부담: 증여 시 취득세 3.5~12% 납부
• 향후 양도세: 증여받은 자녀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담 고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References)

1. TV조선: "1주택자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부글'…'똘똘한 한 채 유도하더니 세금폭탄'" (2025.10.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64843
2. JTBC: "보유세 강화? 진화나선 기재부" (2025.10.15)
   (기사 링크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 가능)
3. YTN: "잇단 보유세 강화 발언에 강남 1주택자도 긴장" (2025.10.15)
   (기사 링크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 가능)